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88회신일 2023.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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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31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정제 정리

질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

회답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게시판 미보유)
질의회신-원천세과-37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88 (<time datetime="2023-03-31">2023.03.31</time> 회신), "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0)
원 제목: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