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A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 C’를 가진 자와 혼인했다. 혼인 후 1세대가 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

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51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519 (<time datetime="2023-03-20">2023.03.20</time> 회신), "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