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세 보전명령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2023.03.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9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광4147 · 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이루어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근거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197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