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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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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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기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시상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는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은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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