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국제조세담당관-35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세법상 납세의무.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을 참고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4573 (2023.03.17 회신),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