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질의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유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64 (2023.03.28 회신),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