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일반주택 B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A를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B를 먼저 비과세로 양도했다. 이후 남은 특례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525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특례주택(A)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답

질의 1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2023.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는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535 (<time datetime="2023-03-17">2023.03.17</time> 회신), "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