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배우자 등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90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산정 방법.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972 (2023.03.24 회신),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