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A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B를 취득했다. 분양권 B가 주택 B로 완공된 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7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B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293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