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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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08
-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005.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8
-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1993.12.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69
-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1991.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5
-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1990.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61
-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1990.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13
-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199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9
- 제조업 겸영 사업장의 생산직 범위는?1990.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0
- 생산직근로자의 고용·직종 요건은?1990.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47
- 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1990.03.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746
-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8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09 · 200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소득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29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품판매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83 · 2001.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볼링장 시설장비와 건물을 일괄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별로 추계 또는 실지조사 결정가능함(경정)국심1997서1799 · 1998.03.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1 · 1991.10.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