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부동산납세과-760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포함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같은 항 본문 및 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613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