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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8.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임원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