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회신일 2008.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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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3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1조제1항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한다. 중앙회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 관하여 계상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1조제1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8.02.13 회신),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6)
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