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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8.02.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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