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회신일 2008.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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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20, 200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회답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2008.03.13 회신),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8)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