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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퍼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4001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물성 프랑크톤인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동물성 프랑크톤인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4001,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동물성 프랑크톤인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4001,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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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로티퍼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8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