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질의 1과 2는 주택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했다. 질의 3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주택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질의 1), 2)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2008.03.13 회신),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