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9회신일 2008.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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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3년 이내에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추징규정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추징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9 (2008.03.13 회신),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0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후 3년이내 그 출자지분을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