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대금은 수개월 뒤 지급되는 사례다. 계약조건과 실제 대금 수수상황 등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문제 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수용에 따른 건물보상금 중 일부 유보금이 있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사례에서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