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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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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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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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M&A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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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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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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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직무발명 관련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1팀-820, 2006.06.20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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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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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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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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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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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해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소득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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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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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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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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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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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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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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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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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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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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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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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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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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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
2,835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을 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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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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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한 취득세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에 넣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담한 취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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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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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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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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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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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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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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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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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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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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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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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이익률 등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비계량적 요소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 |||||
2,850 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업 법인이 종업원인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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