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회신일 2008.04.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1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가~다> 및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주요경비의 계산방법원 칙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서면1팀 -565, 2006.05.01

이때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가부터 다 및 질의 3의 주요경비 계산 방법

2. 질의 1-라 및 질의 2의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 계산

회답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호 ‘가’ 및 ‘나’항에 따라 계산한다.

· 원칙: 주요경비 =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소득세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8.04.01 회신),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2)
원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