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7회신일 2009.07.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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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2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차입금 수령과 비용 부담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7 (2009.07.02 회신),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9)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급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