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했다. 사용승인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뒤 수분양자의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분양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입금액 차액의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과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98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