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4.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4.18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4.1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2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9.07.01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919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