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는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관련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9 (2009.07.01 회신),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