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5회신일 2009.09.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기간 중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자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중과세율 배제됨

본문(원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위 기간 중에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도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 기간 중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100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 (<time datetime="2009-09-04">2009.09.04</time> 회신),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85)
원 제목: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의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