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상 이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5회신일 2009.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공익법인 요건상 이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수관계자도 이사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판단 시 적용되는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수관계자도 이사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에서 이사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의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판단할 때 이사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7920 심판결정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5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성실공익법인 요건상 이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4)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등 판단시 이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