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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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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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휴양림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양림조성업은 과세되며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 설계·감리가 휴양림조성업이나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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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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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념관 위탁운영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유지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의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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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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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 사업자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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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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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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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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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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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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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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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매입하기로 한 미판매 재고를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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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미등록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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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해외신문 PDF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문 PDF를 가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검색·전자스크랩·분석보고서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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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 중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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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영화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판매 주선·중개용역은 과세되며 실제 거래 성격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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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리스승계를 위한 지급금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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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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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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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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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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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을 국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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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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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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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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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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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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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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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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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법에 따른 설정등록과 실시권의 독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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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해외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견본품을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해외 반출하거나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후원금에 따른 제품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무상 견본품의 생산·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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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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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외국인관광객 판매가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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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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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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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대표자를 정하고 출자지분·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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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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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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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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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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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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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대여·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자산관리업무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면제된다. 시스템을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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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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