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닭가슴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77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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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한 닭가슴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양념육은 과세된다.

닭가슴살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양념육은 과세된다. 조미·양념 없이 육연육제를 첨가해 냉동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거나, 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하거나, 계육에 육연육제를 첨가하여 냉동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각 가공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및 부가46015-2055, 1996.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닭가슴살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및 부가46015-2055, 1996.10.0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55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77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가공한 닭가슴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6)
원 제목: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