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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2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갑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 B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한다. 별도 사례에서 갑법인은 외국사업자에게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 물품을 구입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사업자 A가 갑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 C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자 갑법인이 외국사업자 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62 (2016.02.23 회신),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7)
원 제목
위탁가공 원료반출 및 완성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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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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