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한 투자자문수수료도 과세되는가?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1.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였다.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5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2015. 7. 1. 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을 계약내용 변경 없이 2015. 7. 1. 이후 자동 연장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은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며 2015. 7. 1. 이후 자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1 (<time datetime="2016-02-23">2016.02.23</time> 회신), "자동 연장한 투자자문수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