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질의자는 외국 법령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국내에 금융재산을 두고 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국외 거주자 또는 근무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