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회신일 2010.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5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주민등록내용만으로 판단하는지.

조심 2015중4109 심판결정
201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회신),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