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이자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2010.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한후신고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68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1 · 2024.08.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확인증에 기재된 현금지급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54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전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82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96 · 2016.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금액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086 · 2013.03.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의 수입금액 제외여부 등조심2011부3340 · 2012.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한 금전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0866 · 2012.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