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22회신일 2010.02.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6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실거주한 1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1주택을 구입하였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1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22 (<time datetime="2010-02-26">2010.02.26</time> 회신), "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3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