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9회신일 2010.03.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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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5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 주식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 주식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였다.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1660, 2003.09.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1660, 2003.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3-11660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9 (<time datetime="2010-03-05">2010.03.05</time> 회신), "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3)
원 제목: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