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0-소득세과-924회신일 2010.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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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그 외에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제1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0-소득세과-924 (2010.08.25 회신),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70)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