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 갑은 도시철도공사 을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와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을은 도시철도시설물 공사를 건설업자 병에게 수행하게 했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았다.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도시철도공사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발주한 도시철도시설물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갑과 을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을이 공사를 수탁하여 병에게 수행하게 하고, 갑이 공사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해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4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