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할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임원 퇴직 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소득 구분은 소득세과-675, 2010.06.07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1.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임원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2 (2010.08.30 회신),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