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07회신일 2010.08.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7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개발 자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개발자금이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동 지원금액은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7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22)
원 제목: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