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35회신일 2010.08.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7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신축 시 시험파일공사와 재하시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파일공사용역과 해당 시험파일의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시험파일공사용역 및 재하시험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35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시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17)
원 제목: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