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0-원천세과-670회신일 2010.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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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6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업무 장소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이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0-원천세과-670 (2010.08.26 회신),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94)
원 제목: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