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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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2010.08.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30
-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2005.07.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08
-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2004.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2003.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0
- 납세담보 세액을 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1998.11.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94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과 고지방법은?1998.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861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1998.04.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13
- 형식상 주주로 지정되면 어떻게 불복하나?1998.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9
-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1997.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79
- 양도담보자산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나?1990.06.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634
- 통지 전 사망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나?1977.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31-39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인4208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90 · 2025.09.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35 · 2025.09.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3140 · 2023.04.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배분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선순위채권자는 공매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73 · 2021.12.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2020.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권 설정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이 전세권 설정금액과 별도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체 임차보증금에 대해 소액보증금 OOO만원을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65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75 · 2018.10.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부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723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37 · 201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