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한 직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다.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지방이전 관련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와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감면의 승계 여부.

회답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면 같은 법 제44조의3의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6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