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신설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이 지연되었다. 이에 신설법인은 자신에게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그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산업단지 준공지연으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시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의 사업 확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2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