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8회신일 2011.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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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0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국외지역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외지역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8 (2011.06.20 회신),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6)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