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가 있는 은화 수입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19회신일 2011.06.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가치가 있는 은화 수입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7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 가능한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가 무세인 액면 표시 은화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해당 은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무세인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화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219 (<time datetime="2011-06-17">2011.06.17</time> 회신), "재산가치가 있는 은화 수입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99)
원 제목: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