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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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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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중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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