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3회신일 2011.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2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영농자녀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에 있어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영농자녀의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영농자녀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3 (2011.06.22 회신),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47)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영농자녀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