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9회신일 2011.06.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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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2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9 (2011.06.22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